[매일경제 2005-10-05 07:55:22]
TV수신료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방송공사(KBS)가 PC와 차량 등에 설치된 액정 모니터 등에도 수신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 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정연주 KBS 사장(사진)은 "수상기 정의를확대해 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나"라는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으며 용역을 줬다"고 답변해 구체적으로 수신료 부과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 사장은 "현재 TV수상기만이 아닌 여러 매체를 통해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 시대에 맞도록 (방송법을)개정하는 게 좋다"며 "방송법상 수상기개념을 수신설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수신료 부과 확대 추진＝KBS에 따르면 방송법상 수상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영국(TV방송을 수신하는 장치) 독일(방송수신기)프랑스(수신기 보유자) 일본(수신설비) 등은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해놓고 있다.
KBS 경영본부 관계자는 "PC 등에도 당연히 수신료가 부과돼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수상기를 수신설비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은 이미 수상기 개념을 확대 해석해 다양한 매체에서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보는 것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용역 발주 등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BS는 수신설비에 PC, 차량용 모니터 등은 포함시키되 현재 서비스 초기 단계인 휴대폰 TV방송(DMB) 등은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고비용 저효율 논란＝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KBS가 자체 분석한 지난해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KBS의 노동생산성은 MBC의 57.2%, SBS의 32.7%에 불과해 지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638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사 창립 32주년 기념으로 12억9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KBS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KBS는 '25년간 수신료 동결과 광고수입 축소 등의 이유'로 국고를 527억원 신청했다"며 "이는 지난해 적자에서 100억원이 적은 큰 액수로, 혈세로 경영실패를 은폐할 생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수신료 인상 반발 여론 거세＝TV수신료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반대하는 편'이 36.1%, '적극 반대' 54.3% 등 반대 의견이 90.4%였다고 밝혔다.
서 울을 제외한 지역 시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가계 부담 증가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34.6%), '세금 인상과 마찬가지이므로'(23.6%), 'KBS의 방만한 경영'(13.8%)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 '특별히 KBS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58.2%"라며 이들을 설득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 에 정 사장은 "수신료는 25년간 제자리이며 광고 수익은 갈수록 낮아지고 제작비는 올라가는 지금 같은 재원 구조로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할 수 없다"며"경영혁신안과 난시청 해소 방안을 내놓는 등 여러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올해국회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